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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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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 ) [시행 2024. 6. 4.] [법률 제20428호, 2024. 6. 4., 일부개정]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심의위원회의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