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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률 제정의 절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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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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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국회의 입법 절차 중 아래의 (6)부터 (10)까지를 다룬다.

(6)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

(7) 본회의 심의ㆍ의결

(8) 정부에의 이송ㆍ대통령의 거부권 행사ㆍ국회의 재의결

(9) 법률의 공포

(10) 법률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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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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