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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의 절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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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법률안 제출

(2) 본회의 보고(의장)

(3) 소관상임위에 회부(의장)

(4) 위원회의 심사

(5) 위원회 의결(위원회)

(6)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

(7) 본회의 심의ㆍ의결

(8) 정부에의 이송ㆍ대통령의 거부권 행사ㆍ국회의 재의결

(9) 법률의 공포

(10) 법률의 효력발생

여기서는 이 중 (1)부터 (5)까지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