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국회의 위원회 -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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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임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선임

㉠ 상임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국회법 제48조).[06행시·10법행]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동법 제48조 제2항).

㉡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당해교섭단체소속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 또는 개선한다(동법 제48조 제3항).

㉢ 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48조 제7항).

㉣ 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으며(국회법 제39조),[05행시·15변호사]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정보위원회 위원이 된다(동법 제39조, 제48조 제3항).

㉤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법 제48조 제6항).

㉥ 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국회법 제39조 제4항).

② 임기

㉠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국회법 제40조).[05행시·07국회8급]

㉡ 정보위원회위원의 경우 종래에는 임기동안 재임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국회법의 개정으로 임기특례조항을 삭제하여 정보위원회위원도 일반상임위원과 같이 임기를 2년으로 하였다.[05행시]

③ 상임위원장의 선출 및 사임

㉠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국회법 제41조, 제17조).[05행시]

㉡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국회법 제41조 제5항).

2. 상임위원회 종류와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에 관한 입법 기타의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말하며, 현재 16개의 위원회가 있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상임위원회와 소관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