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 기 준 | 예 산 | 법 률 |
| 존재형식 | 법률과 별개의 형식 | 입법의 형식 |
| 제출시한 |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 제한 없음 |
| 제 안 | 정부 | 정부와 국회의원(10인) |
| 수 정 | 삭감 가능하나 증액·신설은 원칙적 불가(수정시 50인 동의) | 자유로움 (수정시 30인 동의) |
| 대통령의 거부권 | 없음 | 있음 |
| 성립요건 | 국회의결 | 국회의결 |
| 의결정족수 | 일반정족수 | 일반정족수 |
| 효력발생 | 국회의결 | 공포 |
| 시간적 효력 | 당해회계연도만 | 개·폐지 시까지 |
| 장소적 효력 | 외국공관에서도 효력 발생 | 외국에서는 효력 불발생 |
| 인적 효력 | 국가기관만 | 국민과 국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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