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국회ㆍ선거ㆍ정당
- 53. [중앙선관위]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관한 결정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등)
전체 목록 보기
53.[중앙선관위]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관한 결정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등)
53.
[중앙선관위]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관한 결정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등)
생성자
0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규포털 서면질의회답
- 답변일 : 2020.04.13.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관한 결정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등)
(2020. 4.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선거운동에 이른다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에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아니함.
그러나 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에 위반됨.
“민생파탄”, “100년 친일청산”, “70년 적폐청산” 등은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내용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하여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법 제90조에 위반됨.
| (관리자 주) 유의사항: 위 문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을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게시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내용일 수 있으므로,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적용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