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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대선 입후보예정자 포럼 활동에 관한 법규운용기준 (공직선거법 제8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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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규포털 서면질의회답
• 답변일 : 2021.06.08.

대선 입후보예정자 포럼 활동에 관한 법규운용기준

1. 운용기준

• 포럼 설립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상 제한되지 않으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유사기관 설립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7조 제2항 또는 제89조 제1항에 위반됨.
• 포럼 활동의 위법여부는 법 제254조 등 각 제한·금지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

2. 세부기준

(1) 설립·운영

•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포럼을 설립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다만, 포럼 설립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유사기관 설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위반됨.

• 포럼이 시·도 및 구·시·군 단위 지역조직 또는 기능별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지

  ⇨ 포럼의 통상적인 활동·운영을 위한 조직을 두는 것은 가능함.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지역 또는 기능별 조직을 두는 경우에는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위반됨.

• 종전부터 설립되어 활동중인 각종 포럼이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위한 조직으로 전환하여 활동할 수 있는지

  ⇨ 사조직 또는 유사기관의 설립·설치에 해당하여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위반됨.

• 포럼이 정당 선거대책기구의 하부기구로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유사기관 설립·설치에 해당하여 법 제89조에 위반됨. 

(2) 회원모집

• 포럼과 그 회원이 카카오톡,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로 회원가입을 권유하거나 회원가입신청서를 배부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다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하기 위해 회원가입신청서를 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 제3항에 위반됨.

• 포럼이 그 명의로 회원모집을 알리는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통상적인 내용의 회원모집 안내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선거에서 승리를 기원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되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성명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에 위반됨.

• 포럼이 당원과 비당원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을 대비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할 수 있는지

  ⇨ 특정 후보자가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당내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은 법 제57조의3에 위반됨.

(3) 포럼활동

󰂛(가) 출범식

• 포럼이 후보자와 내빈을 초청하여 출범식을 개최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다만, 후보자의 선거지원이나 선거에서의 승리를 결의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 출범식에 참석한 후보자나 내빈이 의례적인 축사를 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에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거나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자고 발언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됨.

󰂜(나) 정책토론회·강연회

• 포럼이 특정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다만, 해당 후보자를 토론자로 참여하게 할 경우에는 법 제81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 발제자·토론자가 토론주제에 대해 발언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지

  ⇨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옥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함.

• 포럼이 후보자를 강연자로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다만, 후보자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에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거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됨.

󰂝(다) 현수막·어깨띠

• 포럼이 회원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장에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포럼의 내부적 행위로서 가능함. 다만, 선거에서 승리를 기원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됨.

• 포럼 회원들이 전통시장 방문, 기업탐방 등 활동을 하면서 포럼 명칭이 기재된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다만, 포럼 명칭에 후보자의 성명이 포함된 경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어깨띠를 착용하는 것은 법 제90조에 위반됨.

󰂞(라) 온라인 활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 포럼 회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SNS,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전송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다만, 포럼의 계획 하에 포럼의 명의를 밝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인의 입장에서 볼 때 포럼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에 해당하여 법 제87조 제2항에 위반됨.

• 포럼의 페이스북 등 SNS에 후보자의 활동상황을 게시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마) 운영비 모금

• 포럼이 회원들로부터 포럼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지

  ⇨ 포럼이 정관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것은 가능함. 다만,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또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금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2조·제45조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