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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 보훈의 작성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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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역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률들(가나다순), 그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기에 적합합니다. 혹시 빠진 법률이나 주제가 있다면 자유롭게 추가해 주세요.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가보훈 기본법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 국군조직법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국방과학연구소법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 국방대학교 설치법
• 국방전직교육원법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군무원인사법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군사기밀 보호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군사법원법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군수품관리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군용전기통신법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 군인 재해보상법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 군형법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방어해면법
• 방위사업법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병역법
• 보훈기금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사관학교 설치법
• 예비군법
• 원호재산특별처리법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 전쟁기념사업회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징발법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통합방위법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한국국방연구원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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