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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묘지에의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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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참전유공자법 )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687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9조(묘지에의 안장)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安葬)하거나 안치(安置)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3. 5. 22., 2015. 12. 22.>
 ② 참전유공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유골을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③ 묘지에 안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合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2.>
 ⑤ 제4항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골의 안장 또는 안치 대상의 범위, 위치배정,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2023. 3. 4.>
 ⑦ 삭제 <2015. 12. 22.>
 [제목개정 2002. 1. 26., 2005.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