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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1조(목적) 폐지<19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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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대통령긴급명령 제6호) [관보 단기4283년7월27일(목)]

제1조 (목적)

본령은 단기 4283년 6월 25일 배한괴뢰군의 침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작전상 필요한 군수물자, 시설 또는 인적자원(이하 징발목적물 또는 피징용자라 칭한다)을 징발 또는 징용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