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국방과 보훈
- 114. [유권해석]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관계자 문책기준(제37조제2항 관련)
114.[유권해석]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관계자 문책기준(제37조제2항 관련)
[유권해석]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관계자 문책기준(제37조제2항 관련)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1. 12. 10.> 관계자 문책기준(제37조제2항 관련)
| |||||
| 분야별 | 비위 및 과실정도
유 형 |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중과실인경우 | 비위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편성및자원관리 | 1. 지역예비군편성대상자를 대학ㆍ어민 등 예비군편성자로 편성ㆍ관리하거나 대학ㆍ어민 예비군편성대상자를 지역예비군으로 편성ㆍ관리(지원자 편성 포함) 2. 예비군자원 결산 부실 3. 행방불명자 관리 부실(거주불명 등록자를 고발하지 않은 경우 등) 4. 예비군 교육훈련대상자를 법규보류대상자로 관리 5. 예비군 교육훈련 일부보류 대상자를 전면보류대상자로 관리 6. 그 밖의 예비군 조직편성 또는 자원관리에 관한 부조리 | 견책 이상
견책 이상 감봉 이상
정직 이상
정직 이상
정직 이상
| 견책
견책 견책
정직
정직
정직
| 경고
경고 견책
견책
견책
감봉
| 주의
주의 경고
견책
견책
견책
|
교육 훈련 | 1.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자 누락 또는 추가 부여 | 견책 이상
| 견책
| 경고
| 주의
|
| 2. 예비군 교육훈련비대상자를 교육대상자로 책정하여 소집통지서 전달 | 견책 이상
| 견책
| 경고
| 주의
| |
| 3. 소집통지서 발급 권한이 없는 사람이 발급ㆍ교부 | 견책 이상
| 견책
| 경고
| 주의
| |
| 4. 교육훈련 범법자 미처리(미고발, 고발 지연, 무혐의 처리 등) | 견책 이상
| 견책
| 경고
| 주의
| |
5. 예비군의 교육훈련을 면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관련 서류 위조ㆍ변조 나. 소집통지서 전달 부실 다. 교육훈련 허위정리(불참자의 참석 처리, 훈련이수시간 허위기재 등) 라. 교육훈련 대리참석 묵인 마. 예비군의 전입ㆍ전출을 허위로 처리 | 정직 이상
| 정직
| 감봉
| 견책
| |
| 6. 예비군의 교육훈련을 연기하기 위한 관련 서류 위조ㆍ변조 | 정직 이상
| 정직
| 감봉
| 견책
| |
| 7. 예비군 교육훈련에 따른 향응 접대나 금품수수 행위 | 정직 이상
| 정직
| 감봉
| 견책
| |
| 8. 그 밖의 예비군 교육훈련에 따른 부조리 | 정직 이상
| 정직
| 감봉
| 견책
| |
무기ㆍ 탄약 및 장비 관리 | 1. 부적격자를 예비군 무기ㆍ장비 관리 책임자로 임명ㆍ운영 2. 예비군 무기ㆍ장비의 손질 부실 3. 예비군 무기ㆍ장비고 감독순시 미실시 4. 예비군 무기ㆍ장비의 손실ㆍ망실 미처리 5. 직무태만으로 고장이 난 무기ㆍ장비를 반납하지 않거나 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 6. 예비군 무기고ㆍ탄약고용 컨테이너를 다른 목적에 사용 7. 그 밖의 예비군 군수품 관리에 관한 부정(부정유출, 부정처분, 손실, 남용) | 견책 이상
견책 이상
견책 이상
감봉
정직
정직 이상
정직 이상
| 견책
견책
견책
견책
감봉
정직
정직
|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견책
감봉
감봉
| 주의
주의
주의
경고
경고
견책
견책
|
| 예비군운영 | 1. 예비군지휘관 또는 근무 요원의 근무기강 해이(출퇴근 및 근무 태만, 품위손상 등) 2. 예비군지휘관의 영리행위 3.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관련 부조리 4. 부대운영이나 각종 행사 등을 핑계 삼아 예비군지휘관의 물품 또는 금품수수 행위 5. 예비군지휘관의 공금횡령 또는 유용행위 6. 부당한 방법에 의한 치료비 또는 유용행위 7. 예비군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 접대를 받은 경우 8. 예비군부대에 근무하는 상근 예비역 등을 예비군지휘관 등의 사익을 위해 일을 하게 하는 경우 9. 예비군지휘관의 정치운동 또는 집단행동 등 금지행위 위반 10 그 밖의 예비군 지휘관의 업무와 관련한 부조리 | 정직 이상
정직 이상 정직 이상
해임 이상
해임 이상
해임 이상
해임 이상
해임 이상
해임 이상
정직 이상
| 정직
정직 정직
정직
정직
정직
정직
정직
해임
정직
| 견책
감봉 감봉
감봉
감봉
감봉
감봉
감봉
정직
감봉
| 견책
견책 견책
견책
견책
견책
견책
견책
견책
견책
|
| 동원 | 1. 동원소집부대 및 자원소요 부대의 동원소요표 미작성 2. 동원병력 증설ㆍ창설 업무철 및 전시직제표 미작성 또는 작성 부실 3. 직책별 전시임무 수행철 미작성 또는 작성 부실 4. 동원 예비군 소집부대 동원함 미보유 또는 내용물 부실 5. 소요제기 절차 및 시기 미준수 6. 동원운영계획의 연계성 미유지 7. 동원지정 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미실시 8. 동원업무 수행부대의 동원정보체계 관리 미흡(대상항목: 연간 훈련계획, 일반훈련 계획 및 결과, 동원훈련 계획 및 결과, 동원지정자 보직, 주소록, 부대부가정보, 사용자 정보 변경) 9. 예비군부대의 동원 정보체계 관리 미흡(대상항목: 부대정보, 사용자 정보 변경, 출국ㆍ귀국처리, 전투편성 및 편성기준 준수 여부, 추가편성, 훈련일정, 향토방위 작전 소요 및 운영 관리, 부대부가 정보, 인터넷 보안) 10. 그 밖의 병력동원업무 관련 부조리 | 감봉
감봉
감봉
감봉
견책 이상 견책 이상 견책 이상
견책 이상
견책 이상
견책 이상
| 견책
견책
견책
견책
견책 견책 견책
견책
견책
견책
| 견책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