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유권해석]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5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시행 2022. 8. 2.] [대통령령 제32835호, 2022. 8. 2., 일부개정]

제25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본조신설 202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