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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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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1호, 2023. 11. 21., 일부개정]

제44조(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4.>
 1. 비상대비계획의 수립ㆍ관리
 2. 비상대비 교육ㆍ연습ㆍ훈련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운영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비상대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7. 4.>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 7. 4.>
 [전문개정 2009. 7. 1.][제목개정 2022. 7. 4.][제36조의3에서 이동 <200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