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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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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시행 2025. 7. 8.] [법률 제20638호, 2025. 1. 7., 일부개정]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 또는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의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
 [본조신설 201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