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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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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군공항이전법 )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073호, 2024. 1. 23., 타법개정]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①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