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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유권해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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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유권해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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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립묘지법 )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6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전몰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2024. 1. 23.>
 ② 국가가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와 행방불명자 및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의 영령은 국립묘지 내 위패봉안시설이나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1. 삭제 <2017. 10. 31.>
 2. 삭제 <2017. 10. 31.>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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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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