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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
- 2.2.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규제
- 2.2.3. 어린이의 도로 내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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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어린이의 도로 내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금지
2.2.3.
어린이의 도로 내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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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
여기서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2023. 4. 18., 2023. 10. 24.>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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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