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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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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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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가 대중화되면서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사고들을 보면 상당수가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예컨대 무면허 운전은 금지되어 있지만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각종 규제를 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어린이의 도로 내 운전 금지라든가 무면허 운전 금지, 음주 운전 금지, 휴대전화 사용 금지, 안전모 착용 의무, 전동킥보드의 1인초과 승차 금지 등이다. 

이미 있는 규제만 잘 지키더라도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는바, 현행 규제를 정확히 알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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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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