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과 운송
  • 자동차ㆍ도로교통ㆍ도로
  •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모빌리티사업)
  • 1.4.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 플랫폼가맹사업
  • 1.4.6. 플랫폼가맹사업자에 대한 행정감독
  • 1.4.6.1.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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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4.6.1.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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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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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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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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