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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유권해석]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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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58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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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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