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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농어촌도로 정비법 부칙 <제4416호,1991.12.14> 제2조(도로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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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부칙 <제4416호,1991.12.14>

②(도로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어촌도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도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