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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6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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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약칭: 유.도선법 ) [시행 2024. 2. 15.] [법률 제19225호, 2023. 2. 14., 타법개정]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23. 7. 25.>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상교통안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상교통안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면허가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사업이 폐쇄(이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사업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3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 1. 7.>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