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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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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8호, 2024. 1. 9., 일부개정]

제47조의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제64조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본조신설 201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