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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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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시행 2025. 12. 2.] [법률 제21180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80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 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