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3.
[유권해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물류시설법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0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59조의3(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