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과 운송
  • 물류ㆍ운송
  • 13. [유권해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3.

[유권해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물류시설법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0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59조의3(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26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