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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재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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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물류시설법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0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21조의7(재정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4. 7.>
 1. 물류창고의 건설
 2. 물류창고의 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3. 물류장비의 투자
 4. 물류창고 관련 기술의 개발
 5. 그 밖에 물류창고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금ㆍ자금의 우대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본조신설 2011. 8. 4.][제목개정 2020. 4. 7.][제2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의7은 제21조의9로 이동 <202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