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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철도안전법 제81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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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6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80조(제79조제3항제17호의 가중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2020. 4. 7.>
 [전문개정 2009. 4. 1.][제80조에서 이동, 종전 제81조는 제82조로 이동 <202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