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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유권해석]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3제1항 관련) 1. 위반사항별 벌점표 및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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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유권해석]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3제1항 관련) 1. 위반사항별 벌점표 및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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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3제1항 관련)

1. 위반사항별 벌점표 및 적용기준

가. 위반사항별 벌점표

구 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횟수별 점수
구 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평가인정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않고, 같은 조 제5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1) 교수 또는 강사 관련 변경 절차 위반	5	10	15
		2)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 관련 변경 절차 위반	5	10	15
		3) 학습과정의 내용 관련 변경 절차 위반	5	10	15
		4) 제4조의2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위반	1	2	3
평가인정의 기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 운영	1) 교수 또는 강사 자격 위반	10	20	30
		2)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 기준 위반	10	20	30
		3) 학습과정의 내용 위반	10	20	30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자 모집 준수 사항 위반 등	1)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	5	10	15
	학습자 모집 준수 사항 위반 등	2) 과대 또는 거짓광고	5	10	15
	학습비 반환 규정 미준수	학습비 반환 규정 미준수	5	10	15
	수업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반(교수 또는 강사별)	1) 수업운영 및 관리 부적정	1	2	3
		2) 출석관리 부적정	1	2	3
		3) 성적평가 및 관리 부적정	1	2	3
정보공시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 불이행	5	10	15

나. 적용기준

1) 벌점은 가목의 위반사항별 벌점표에 따라 산출하며, 위반내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다.

2) 위반사항 적발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 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횟수별 벌점을 가산한다. 이 경우 과거 2년 이내의 기준은 적발일 2년 전 같은 날 이후(같은 날을 포함한다)부터 적발일까지로 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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