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유권해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약칭: 학원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18. 6. 12.>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6의2.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12.>
 1. 제1항제4호의 경우
 2.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1.][2018. 6. 12. 법률 제15625호에 의하여 2014. 1. 28., 2015. 5. 28.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위헌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