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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적용의 배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약칭: 학원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4조(적용의 배제)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본조신설 2011.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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