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평생교육ㆍ학원
  • 32. [유권해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적용의 배제)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2.

[유권해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적용의 배제)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약칭: 학원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4조(적용의 배제)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본조신설 2011. 7. 25.]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