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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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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학원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10. 25., 2012. 9. 5., 2016. 11. 29., 2020. 3. 31.>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3. 법 제7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등록의 말소
 4. 법 제10조에 따른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ㆍ운영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7.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8.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에 대한 조정명령
 9. 법 제1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 법 제17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13. 법 제20조에 따른 청문
 1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5.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16.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17. 제17조의2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기준 설정과 조정명령
 ② 삭제 <2001. 6. 29.>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2017. 3. 20.>
 [제목개정 201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