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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도서정가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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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는 출판물의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이 제도의 목적은 출판물의 가격이 불공정하게 변동하거나, 대형 서점이 가격을 인하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출판사는 소비자 가격을 해당 간행물에 표시해야 하며,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그 정가대로 판매할 의무가 있다(제22조 제4항). 이를 도서정가제라 한다. 

다만 몇 가지의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는데, 

1)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고,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제22조 제5항). 

2)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의 가격할인만 제공할 수 있다(제22조 제6항).

그리고 도서정가제는 아래 간행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제22조 제7항). 

도서정가표시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