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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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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한옥등건축자산법 )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① 제19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다만, 건폐율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46조ㆍ제47조ㆍ제58조ㆍ제59조
 ②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특성 유지ㆍ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건축자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