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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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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영화비디오법 ) [시행 2025. 6. 26.] [법률 제20838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90조(수수료) ① 삭제 <2015. 5. 1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2018. 10. 16., 2022. 9. 27., 2023. 8. 8.>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3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32조에 따른 영화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50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4의2.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요청하는 자
 5. 제51조에 따른 비디오물 복제 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또는 확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하는 자
 7. 제66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8. 12. 24., 2023. 8. 8.>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화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1의3.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2. 제57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하는 자
 3.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61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자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