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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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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5. 1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2024. 5. 17., 타법개정]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