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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권해석]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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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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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약칭: 문화산업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93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ㆍ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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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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