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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유권해석]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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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유권해석]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유권해석]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2. 13.>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업무정지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5.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조사기관이 그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업무정지기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Ⅱ. 개별기준 | ||
| 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 업무정지 처분기준 |
| 1.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4호 | ㆍ1차 위반: 1년 ㆍ2차 이상 위반: 2년 |
| 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4호 | ㆍ1차 위반: 경고 ㆍ2차 위반: 1년 ㆍ3차 이상 위반: 2년 |
|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5호 | ㆍ1차 위반: 경고 ㆍ2차 위반: 1년 ㆍ3차 이상 위반: 2년 |
| 4.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6호 | 6개월 |
| 5.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7호 | 3개월 |
| 6.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8호 | ㆍ1차 위반: 경고 ㆍ2차 위반: 6개월 ㆍ3차 이상 위반: 1년 |
| 7.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8호 | ㆍ1차 위반: 경고 ㆍ2차 위반: 3개월 ㆍ3차 이상 위반: 6개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