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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유권해석] 국어기본법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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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유권해석] 국어기본법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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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어기본법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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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91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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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