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문화ㆍ게임
  • 21. [유권해석] 공연법 제2조(정의)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1.

[유권해석] 공연법 제2조(정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공연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7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22. 1. 18., 2023. 8. 8., 2023. 10. 31.>
 
 1.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2.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5.]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