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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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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99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30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한 때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