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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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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5. 3. 25.] [법률 제20831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2020. 8. 18., 2020. 12.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20. 2. 4.>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