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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학술의 작성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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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역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률들(각 주제별 가나다순), 그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기에 적합합니다. 혹시 빠진 법률이나 주제가 있다면 자유롭게 추가해 주세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 사립학교법
• 유아교육법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진로교육법
• 초ㆍ중등교육법
• 학교급식법
• 학교도서관진흥법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학교체육 진흥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대학교, 대학원]

• 고등교육법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대학도서관진흥법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사립학교법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학술기관]

• 대한민국학술원법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학술진흥법
• 한국고전번역원법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한국법학원 육성법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기타]

•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교육기본법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경제교육지원법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교육지원법
• 영재교육 진흥법
• 인성교육진흥법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학교보건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환경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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