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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사립대학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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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도 위 정보공개법 상의 공공기관의 하나로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 

관련하여 교육부는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안내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립대학을 포함한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으로 정의하는지 여부는 개별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안내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로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