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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유권해석]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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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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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69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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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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