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유권해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2조(벌칙)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약칭: 학자금상환법 ) [시행 2025. 3. 18.] [법률 제20788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42조(벌칙) 원천공제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상환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거나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초과징수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