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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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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898호, 2023. 12. 5., 일부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9. 17., 2000. 12. 27., 2007. 12. 28., 2023. 12. 5.>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