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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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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교육자치법 시행령 ) [시행 2024. 3. 1.] [대통령령 제33567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나 교육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6. 11., 2016. 12. 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 6. 11.>
 1.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
 2.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공포안. 다만,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2. 8. 9.>
 4. 교육감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교육규칙안
 5. 그 밖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이 경우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ㆍ도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4. 6. 11., 2022. 8. 9.>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8. 9.>
 ⑤ 삭제 <2022. 8. 9.>
 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6. 11.>
 ⑦ 삭제 <2022. 8. 9.>
 ⑧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