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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4. [유권해석]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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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유권해석]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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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5호, 2023. 12. 12., 일부개정]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영재학급 교사” 라 한다)의 임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 12. 21., 2008. 10. 14.>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21., 2008. 10. 14.>
 1.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취득자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영재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학교 교원 임용희망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분야에서 그와 동등한 수준의 학위와 영재교육능력을 보유한 영재학교 교원 임용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도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0. 14.>
 ④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은 해당영재학교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겸임 근무할 수 없다. <신설 2006. 12. 21., 2008. 10. 14.>
 ⑤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의 보수ㆍ수당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6. 12. 21., 2008.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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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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