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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유권해석] 사립학교법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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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유권해석] 사립학교법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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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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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66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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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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