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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사립학교법 제10조(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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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66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10조(설립허가)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설치ㆍ경영하려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4. 사무소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
 ② 학교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할 때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